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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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600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7625	2020.09.09	대법원
5599	kyadKQIXteisqJPBCqX	johnanz	1970.01.01
5598	ZKVXSkmarIlODpZlRG	johnanz	1970.01.01
5597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대법원_2020도8358	2020.09.08	대법원
5596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대법원_2019두47728	2020.09.08	대법원
5595	상대방 보험사에 개인정보 누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04	2020.09.06	형사
5594	조합 총회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73	2020.09.05	형사
5593	판사에게 청탁해준다며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0	2020.09.05	형사
5592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	2020.09.05	형사
5591	베트남인 페이스북 마약 수입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7	2020.09.05	형사
5590	공선법위반 버스대절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8	2020.09.05	형사
5589	간통 목적 주거침입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2020.09.04	형사
5588	재판 중에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2020.09.04	형사
5587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94	2020.09.04	형사
5586	불법스포츠도박 총판 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19	2020.09.04	형사
5585	살인 및 사체손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	2020.09.04	형사
558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173	2020.09.01	형사
5583	PC방, 주점 등을 돌며, 휴대폰, 지갑 등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6	2020.09.01	형사
5582	술에 취해 코로나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951	2020.09.01	형사
5581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2020.09.01	형사
5580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341	2020.09.01	형사
5579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10182	2020.08.30	민사
5578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	대구지법 2020고단2756	2020.08.30	형사
5577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	대구지방법원_2019노3118	2020.08.30	형사
5576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	대구고등법원_2020나21559	2020.08.29	민사
5575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대구고등법원_2019나25388	2020.08.29	민사
5574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	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	2020.08.29	민사
5573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	대구고등법원_2019나22563	2020.08.29	민사
5572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	2016다248998	2020.08.27	대법원
557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15도9436	2020.08.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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