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70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30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62	2021.08.11	형사
6229	사찰 불전함 부수고 현금 털어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9	2021.08.11	형사
6228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1	2021.08.11	형사
6227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	2021.08.11	형사
6226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	2021.08.10	형사
6225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	2021.08.10	형사
6224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	울산지방법원 2020노963	2021.08.10	형사
6223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2021.08.10	형사
6222	동선조사 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26	2021.08.10	형사
6221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755	2021.08.07	형사
6220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30	2021.08.07	형사
6219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2021.08.07	형사
6218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88	2021.08.07	형사
6217	56억원 배상판결문 위조, 지인 돈 뜯어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67	2021.08.07	형사
62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2020도14654	2021.08.06	대법원
62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2019도13010	2021.08.06	대법원
6214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2017도16810	2021.08.06	대법원
621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2019다300484	2021.08.06	대법원
6212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19다207851	2021.08.06	대법원
6211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_2018다267900	2021.08.04	대법원
6210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	대법원_2018다228486	2021.08.04	대법원
6209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대법원_2017다243723	2021.08.04	대법원
6208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관련 재량의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786	2021.08.04	행정
6207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의 범위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557	2021.08.04	행정
6206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2021.07.31	형사
6205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21노674	2021.07.31	형사
6204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	2021.07.31	형사
6203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	대법원_2018두54408(	2021.07.30	대법원
6202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6112	2021.07.30	대법원
62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	대법원_2021도6073	2021.07.29	대법원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