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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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6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20다257999	2022.01.10	민사
65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18다268538	2022.01.10	민사
6558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대법원_2017다203299.	2022.01.10	대법원
6557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전주지방법원 2021나7477	2022.01.08	민사
6556	사용자인지 여부와 재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전주지방법원 2021나4690	2022.01.08	민사
6555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2022.01.07	민사
655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030	2022.01.07	민사
6553	사립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이 재학생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77	2022.01.07	민사
6552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2022.01.06	형사
6551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2022.01.06	형사
6550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8	2022.01.06	형사
6549	소 운동장허가 가설건축물서 소 수십마리 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1	2022.01.06	형사
6548	온라인쇼핑몰에 짝퉁판매글 올려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	2022.01.06	형사
6547	무면허운전 법정구속억울하다며 입소안내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72	2022.01.04	형사
6546	어린이집 3세원생들 학대한 교사집유 원장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5	2022.01.04	형사
6545	강동관광단지개발 투자미끼 25억 가로챈 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3	2022.01.04	형사
6544	가짜경유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6	2022.01.04	형사
6543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5	2022.01.04	형사
6542	약정금	대구고등법원_2021나21877	2022.01.04	민사
6541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불가능한 작업	인천지방법원_2020고단6535	2022.01.03	형사
6540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을 인천공항 환승구역	인천지방법원_2020인라8	2022.01.03	민사
6539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562472	2022.01.03	민사
6538	약정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2022.01.01	민사
6537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	대구고등법원_2020나25735	2022.01.01	민사
6536	물품대금	대구고등법원_2019나23160	2022.01.01	민사
6535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0	2021.12.31	형사
6534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2021.12.31	형사
653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	제주지방법원_2019구합5339	2021.12.30	행정
6532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_2021구합313	2021.12.30	행정
6531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2017스628	2021.12.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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