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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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210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	2024.09.07	민사
8209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2024.09.07	민사
8208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2024.09.06	형사
8207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2024.09.06	형사
8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3누1769	2024.09.05	행정
8205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2024.09.05	형사
8204	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	창원지법 2024고단187	2024.09.04	형사
8203	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법 2024고단543	2024.09.04	형사
8202	음주단속을 당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창원지법 2023고단2906	2024.09.04	형사
8201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09.04	형사
8200	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	창원지법 2023고단3091	2024.09.04	형사
8199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한 사건	창원지법 2023고정604	2024.09.04	형사
8198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창원지법 2023고합305	2024.09.04	형사
8197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	창원지법 2023고단2248	2024.09.02	형사
8196	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	창원지법 2022고단3260	2024.09.02	형사
8195	담보신탁대출 사기, 임대차보증금 사기, 기	창원지법 2023고합55	2024.09.02	형사
8194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진주지원 2023고단1751	2024.09.02	형사
8193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선고	창원지법 2023고단2679	2024.09.02	형사
8192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2024.08.31	형사
819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2024.08.31	민사
8190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2024.08.31	민사
8189	지역농협의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2024.08.31	민사
8188	살인미수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17	2024.08.30	형사
8187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	2024.08.30	신청
8186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	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2024.08.30	결정
8185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2024.08.28	만사
8184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2024.08.28	형사
8183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2024.08.28	형사
8182	임금사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6333	2024.08.27	행정
8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20130	2024.08.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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