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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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50	제1심에서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	서울고등법원 2015노1755	2016.02.15	형사
1849	관급공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2016.02.13	민사
184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	대구지방법원 2015노784	2016.02.13	형사
1847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	대전가정법원 2014르****	2016.02.12	가정
1846	소파대금환불청구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6447	2016.02.12	민사
1845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251	2016.02.10	행정
184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25	2016.02.10	형사
1843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6	2016.02.10	형사
1842	사기, 상습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59	2016.02.09	형사
1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2	2016.02.09	형사
1840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0	2016.02.09	형사
183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202	2016.02.09	민사
1838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2016.02.09	민사
183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1802	2016.02.08	민사
1836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41106	2016.02.08	행정
1835	퇴학처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17	2016.02.08	행정
18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5	2016.02.08	형사
18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82	2016.02.08	형사
183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6	2016.02.07	형사
1831	무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80	2016.02.07	형사
1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5	2016.02.07	형사
1829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1	2016.02.07	형사
1828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발명을 신약(신물	특허법원_2015허1256	2016.02.06	특허
1827	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글리벡의 GIST 치료	특허법원 [대전] 2014허4913	2016.02.06	특허
1826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7294	2016.02.06	민사
1825	계엄법 재심청구	창원지방법원 2013재노251	2016.02.06	형사
1824	군인등강제추행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89	2016.02.06	형사
1823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	창원지방법원_2015고정271	2016.02.05	형사
1822	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40	2016.02.05	형사
1821	피고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	서울고등법원 2014나59646	2016.02.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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