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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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5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2017.08.02	형사
3351	.		1970.01.01
33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2017.08.02	민사
3349	.		1970.01.01
3348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347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346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345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344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3343	.		1970.01.01
3342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2017.07.31	민사
3341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2017.07.31	민사
3340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7.31	민사
3339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2017.07.29	민사
3338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2017.07.29	민사
3337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2017.07.29	민사
3336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2017.07.29	민사
3335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29	형사
3334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876	2017.07.28	민사
3333	.		1970.01.01
3332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27	2017.07.28	형사
3331	.		1970.01.01
33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울산지방법원 2017노165	2017.07.27	형사
3329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3	2017.07.27	형사
3328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7.25	대법원
3327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7.25	대법원
3326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7.24	대법원
3325	.		1970.01.01
3324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	대법원 2014도1104	2017.07.24	대법원
3323	변호사법 위반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64	2017.07.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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