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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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97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22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3185	2020.06.05	형사
5421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8	2020.06.04	형사
5420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6	2020.06.04	형사
54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62.	2020.06.04	형사
5418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946	2020.06.04	형사
5417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2020.06.04	형사
5416	내 딸 내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2020.06.03	형사
5415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	2020.06.03	형사
5414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2020.06.03	형사
5413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2020.06.03	형사
5412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2020.06.03	형사
5411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10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09	dggDKoshUssLfxr	johnanz	1970.01.01
5408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07	화장실 문앞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06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05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04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03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02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0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00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399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398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39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39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395	dXVesXKRAiXh	markus	1970.01.01
539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5393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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