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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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85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80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	대법원_2018다221676	2020.12.07	대법원
5779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대법원_2018다283315	2020.12.07	대법원
5778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대법원_2019다2049	2020.12.07	대법원
5777	ETIGHoyCOtK	johnansaz	1970.01.01
57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	대법원_2019다249831	2020.12.06	대법원
5775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법원_2019다262193	2020.12.06	대법원
5774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_2019다276307	2020.12.06	대법원
577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대법원_2020다244511	2020.12.06	대법원
5772	XrAwyhpCYVjficVPeh	johnansaz	1970.01.01
57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9694	2020.12.04	대법원
5770	lVUHsVnsGFOjJXwUf	johnansaz	1970.01.01
5769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	대법원_2014두46485	2020.12.04	대법원
5768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70793	2020.12.04	대법원
5767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대법원_2020두42262	2020.12.04	대법원
5766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법 2020가합102607	2020.12.03	민사
5765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2020아13354	2020.12.02	행정
5764	gQJQTNBSwVxFZb	markus	1970.01.01
576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	대법원_2019다232918	2020.11.29	대법원
5762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2020.11.24	형사
5761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2960	2020.11.24	형사
5760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	2020.11.24	형사
5759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_2020도5813	2020.11.23	대법원
5758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므11818	2020.11.23	대법원
5757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대법원_2017다228236	2020.11.23	대법원
5756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도11688	2020.11.23	대법원
5755	AGGPztLhcqZVFFtihN	johnanz	1970.01.01
575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2020.11.22	행정
5753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	2020.11.22	민사
5752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2020.11.21	형사
5751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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