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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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73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40	벌목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737	2021.06.26	형사
6139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003	2021.06.26	형사
6138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095	2021.06.26	행정
6137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노1004	2021.06.25	형사
6136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2021.06.25	형사
6135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53	2021.06.25	형사
6134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375	2021.06.23	형사
6133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대구지방법원_2020나2708(	2021.06.23	민사
6132	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결격사유인 ‘이 법	광주고등법원_2020누12628	2021.06.23	행정
6131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	2021.06.23	행정
6130	자가격리 위반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91	2021.06.18	형사
6129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합153	2021.06.18	형사
6128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 위약벌약정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	2021.06.16	민사
6127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 제공	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	2021.06.16	민사
6126	버스기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835 임금	2021.06.16	민사
6125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144(	2021.06.15	형사
6124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	2021.06.15	행정
6123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2021.06.15	행정
6122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	대법원_2021후10077	2021.06.13	대법원
6121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10	2021.06.12	형사
6120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	광주지방법원_2021노802	2021.06.12	형사
6119	술에 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838	2021.06.12	형사
6118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2020다244672	2021.06.09	대법원
611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018다280316	2021.06.09	대법원
6116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	2018다276768	2021.06.09	대법원
6115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	2016다34007	2021.06.09	대법원
6114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2016다33202	2021.06.09	대법원
6113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267	2021.06.02	형사
6112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	2021.06.02	형사
6111	다단계 회원 모집해 돈 챙겨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1	2021.06.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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