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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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9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60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	대법원_2018다258074	2021.08.29	대법원
625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	대법원_2017다56226	2021.08.29	대법원
6258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광주지방법원_2021노1491	2021.08.28	형사
6257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47	2021.08.28	형사
6256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651	2021.08.28	형사
6255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광주지방법원_2021노1365	2021.08.28	형사
6254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84	2021.08.28	행정
6253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68	2021.08.27	형사
6252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52	2021.08.27	형사
6251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광주지방법원_2021노775	2021.08.27	형사
6250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	2021.08.27	형사
6249	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747	2021.08.27	형사
6248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0노426	2021.08.25	형사
6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부산고등법원 2020노368	2021.08.25	형사
6246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	대법원_2021다210195	2021.08.19	대법원
6245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대법원_2015다212541	2021.08.19	대법원
6244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대법원_2015다208320	2021.08.19	대법원
62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누4800	2021.08.18	행정
6242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04	2021.08.18	행정
6241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66	2021.08.18	행정
6240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tj울행정법원-2020구합2721	2021.08.18	행정
6239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수원고등법원 2020누12151	2021.08.17	행정
6238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488	2021.08.14	행정
6237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방법원 2021노439	2021.08.13	형사
6236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	2021.08.13	형사
6235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4	2021.08.13	형사
6234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	2021.08.13	형사
6233	취업 잔소리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7	2021.08.13	형사
6232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	영월지원 2019고단313	2021.08.12	형사
6231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66	2021.08.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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