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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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60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30	산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845	2021.12.25	행정
6529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	2018스5	2021.12.25	가사
6528	FTA협상 관셰율 적용 면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26	2021.12.24	행정
6527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430	2021.12.23	행정
6526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583	2021.12.23	행정
6525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	대법원_2020도9789	2021.12.23	형사
6524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대법원_2019도17150	2021.12.23	형사
6523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8591	2021.12.23	형사
65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대법원_2021다255648	2021.12.23	민사
6521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3	민사
6520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	대법원_2021다215701	2021.12.21	민사
6519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	대법원_2018다226428	2021.12.21	민사
6518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04114	2021.12.21	민사
651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7975	2021.12.21	민사
6516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대법원_2021후10855	2021.12.18	특허
6515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1253	대법원_2018두42771	2021.12.18	행정
6514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대법원_2021도8993	2021.12.18	형사
6513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	대법원_2019므11584	2021.12.18	가사
6512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대법원_2021다265119	2021.12.17	민사
651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	대법원_2021다260671	2021.12.17	민사
6510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	대법원_2020다300336	2021.12.17	민사
6509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	대법원_2020다295359	2021.12.17	민사
6508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845	2021.12.15	형사
6507	○○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654	2021.12.15	행정
6506	재결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41	2021.12.14	행정
6505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53	2021.12.14	형사
6504	복무규율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_2020구단11384	2021.12.14	행정
6503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5284	2021.12.14	행정
6502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974	2021.12.14	형사
6501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돌산공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1982	2021.12.1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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