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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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7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20	운전자폭행등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2023.07.31	형사
7519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2023.07.28	행정
751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	서울북부 22가소369750	2023.07.27	민사
75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서울북부 23고단65	2023.07.27	형사
7516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	2023.07.27	민사
751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2023.07.26	형사
7514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2023.07.26	형사
7513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	서울북부지방법원 가단5697	2023.07.26	형사
7512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2023.07.25	형사
7511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2023.07.25	민사
7510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하는 공무원이	서울북부 22노1290	2023.07.25	형사
7509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이 보	서울북부 22가단112837	2023.07.22	민사
7508	유언녹음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사례	서울북부 22가합306	2023.07.22	민사
7507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	서울북부 22고단3618	2023.07.22	형사
7506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2023.07.21	형사
750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	서울북부 21가단149009	2023.07.21	민사
7504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2023.07.21	민사
7503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2023.07.21	민사
7502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는 공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2023.07.21	형사
7501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2023.07.19	형사
7500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2023.07.19	형사
7499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	대구지방법원_2022나1327	2023.07.19	민사
7498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397	2023.07.19	행정
749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2023.07.17	과태료
7496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2023.07.17	민사
749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2023.07.14	민사
749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광주지방법원_2022노485	2023.07.13	형사
7492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1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7147	2023.07.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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