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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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6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50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524	2023.08.22	형사
7549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4224	2023.08.22	형사
7548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561,2022노716	2023.08.22	형사
75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권리	2022가단5388418	2023.08.18	민사
754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합565807	2023.08.18	민사
75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89	2023.08.17	형사
7544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6346	2023.08.17	민사
7543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608	2023.08.17	행정
7542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2023.08.15	형사
7541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1229	2023.08.15	행정
754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2023.08.11	민사
753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2023.08.10	형사
7538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08.10	형사
7537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08.10	형사
7536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2023.08.09	민사
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	서울중앙지방법원 21가단5306426	2023.08.09	민사
753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994	2023.08.05	민사
7533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소 제기 이후 압류 및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8325	2023.08.05	민사
7532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들로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2023.08.04	형사
7531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532	2023.08.03	형사
7530	검찰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대구지법 2022구합813	2023.08.03	행정
7529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537	2023.08.03	민사
7528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	대구지방법원_2022나322956	2023.08.03	민사
7527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반려처분이 위법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75	2023.08.03	행정
7526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2023.08.02	가사
7525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75	2023.08.02	민사
7524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2023.08.02	민사
7523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2023.08.02	민사
7522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2023.08.02	민사
7521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2023.08.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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