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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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4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10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90	2015.12.10	형사
1609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8	2015.12.09	형사
1608	.		1970.01.01
1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1	2015.12.09	형사
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86	2015.12.09	형사
1605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2	2015.12.09	형사
1604	특수협박,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14	2015.12.08	형사
1603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233199	2015.12.08	민사
1602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2015.12.08	민사
160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85	2015.12.08	형사
1600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	2015.12.08	민사
1599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9052	2015.12.07	만사
1598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668	2015.12.07	형사
1597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5747	2015.12.07	민사
1596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	2015.12.07	민사
1595	광고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540	2015.12.07	민사
1594	부당이득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192	2015.12.06	민사
1593	요양병원 동료 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518	2015.12.06	형사
1592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	2015.12.06	행정
1591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4236	2015.12.06	민사
1590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526(본소), 2015나1195(반소)	2015.12.06	민사
1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2015.12.05	행정
1588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2015.12.05	행정
1587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2015.12.05	민사
1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2015.12.05	민사
1585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2015.12.05	민사
158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2015.12.04	형사
1583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창원지방법원_2015노1648	2015.12.04	형사
1582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2047	2015.12.04	형사
1581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	2015.12.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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