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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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
7653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2023.11.04	민사
7652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3.11.04	민사
7651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2023.11.03	형사
7650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2023.11.03	형사
7649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2023.11.03	행정
7648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2023.11.02	행정
7647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2023.11.02	행정
7646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2023.11.02	민사
7645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31	행정
7644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2023.10.31	민사
7643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7056	2023.10.31	민사
7642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대구고등법원_2023나10994	2023.10.30	민사
7641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2023.10.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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