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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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7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20	대여금	대구지방법원_2015가합200092	2016.02.05	민사
1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10	2016.02.05	형사
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	2016.02.04	형사
1817	사립학교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73	2016.02.04	형사
181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090.	2016.02.04	형사
18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75	2016.02.04	형사
181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07	2016.02.04	형사
1813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33	2016.02.03	형사
1812	광역시의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15노621	2016.02.03	형사
1811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부산고등법원 2015누21285	2016.02.03	행정
1810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2016.02.03	민사
1809	기간상여금, 연간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	부산고등법원 2015나1888	2016.02.03	민사
1808	2013년 라오스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우	인천지방법원_2014가합9478	2016.02.02	민사
1807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뇌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930	2016.02.02	형사
18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16	2016.02.02	형사
1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679	2016.02.01	행정
1804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53677	2016.02.01	행정
1803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기소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4449	2016.02.01	행정
1802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나7391	2016.01.31	민사
1801	공유물분할	울산지방법원 2015나380	2016.01.31	민사
1800	부당이득금등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187	2016.01.31	민사
1799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33.	2016.01.30	형사
1798	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96	2016.01.30	형사
179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법_제3형사부_2015노798	2016.01.30	형사
1796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	창원지방법원_거창지원_2015가합10013.	2016.01.30	민사
1795	하자보수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867	2016.01.30	민사
1794	하자보수금등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77	2016.01.29	민사
1793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039	2016.01.29	민사
1792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889	2016.01.29	민사
1791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299	2016.01.2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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