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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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5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80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	서울고등법원 2015누47906	2016.02.23	행정
1879	.		1970.01.01
1878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158	2016.02.23	행정
1877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643	2016.02.22	민사
1876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818	2016.02.22	민사
1875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85	2016.02.22	행정
1874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	서울고등법원 2015노2530	2016.02.22	형사
1873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2016.02.22	민사
1872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842	2016.02.21	민사
1871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	서울고등법원 2015누37442	2016.02.21	행정
1870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	서울고등법원 2015누31123	2016.02.21	행정
186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005	2016.02.21	민사
1868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정지처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29.	2016.02.21	행정
1867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서울고등법원 2014나39055	2016.02.20	민사
1866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4노3882	2016.02.18	형사
1865	.		1970.01.01
186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624, 1026(병합)	2016.02.18	형사
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9	2016.02.18	형사
18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	2016.02.18	형사
1861	유족급여등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573	2016.02.17	민사
1860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716	2016.02.17	행정
1859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	2016.02.17	행정
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5노2180	2016.02.17	형사
1857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60.	2016.02.17	형사
1856	모바일메신저앱 OOO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387	2016.02.16	민사
1855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	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	2016.02.16	민사
1854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	서울고등법원 2014누67934	2016.02.15	행정
1853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서울고등법원 2015노1941	2016.02.15	형사
1852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56	2016.02.15	민사
1851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	서울고등법원 2014나49250	2016.02.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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