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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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47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22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이 자발적으로 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46	2018.05.11	형사
3921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59	2018.05.11	행정
3920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 사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239	2018.05.11	행정
3919	손실보상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472	2018.05.11	행정
3918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2018.05.09	행정
3917	COnGTDlWQWpu	markus	1970.01.01
3916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2018.05.09	민사
3915	회생회사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및 항소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10	2018.05.09	민사
3914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모텔에 관한 3개월의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2018.05.09	행정
3913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137	2018.05.07	가사
3912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2018.05.07	가사
3911	kTSaatzKHCARXZZB	markus	1970.01.01
3910	IWivGlQGsgkTDtOP	johnansaz	1970.01.01
3909	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	대구지방법원_2017구합1829	2018.05.05	행정
3908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	대구지법 2017노3602	2018.05.05	형사
3907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2018.05.04	형사
39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2018.05.04	형사
3905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2018.05.04	형사
390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울산지방법원 2017노1329	2018.05.04	형사
3903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2018.05.04	형사
3902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법원_2012다8239	2018.05.03	대법원
3901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3201	2018.05.03	대법원
3900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대법원_2017다288115	2018.05.03	대법원
3899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대법원_2016도13811	2018.05.03	대법원
3898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	대법원_2015두53824	2018.05.03	대법원
389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대법원_2016두49372	2018.05.02	대법원
389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_2016두64371	2018.05.02	대법원
3895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	대법원_2017두74672	2018.05.02	대법원
3894	TxFtLyKolT	markus	1970.01.01
3893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대법원_2017스630	2018.05.0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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