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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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41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102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대법원_2017다250127	2018.07.09	대법원
410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대법원_2018다201702	2018.07.09	대법원
4100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	대법원_2018다210775	2018.07.09	대법원
4099	lOukBMTfGsWvxd	johnanz	1970.01.01
4098	JnRiLXRhTRfydLRPL	johnanz	1970.01.01
4097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대법원_2017도7937	2018.07.08	대법원
4096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	대법원_2013두15774	2018.07.07	대법원
4095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대법원_2014두14181	2018.07.07	대법원
4094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대법원_2015두47737	2018.07.07	대법원
4093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대법원_2015두55769	2018.07.07	대법원
4092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	대법원_2015두58195	2018.07.07	대법원
4091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대법원_2016두40986	2018.07.06	대법원
4090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	대법원_2016두50990	2018.07.06	대법원
4089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대법원_2017두48123	2018.07.06	대법원
408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대법원_2017두68295	2018.07.06	대법원
4087	fqsgPpRIYNKl	johnansaz	1970.01.01
4086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대법원_2018두35490	2018.07.05	대법원
408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대법원_2018두36172	2018.07.05	대법원
4084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	대법원_2014후553	2018.07.05	대법원
4083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_2017고단274	2018.07.04	형사
4082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	대구지방법원_2018노426	2018.07.04	형사
40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2018.07.03	형사
4080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2018.07.03	민사
4079	jIdkLNHUxjx	johnanz	1970.01.01
4078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53	2018.07.02	형사
4077	반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재심개시결정)	2018.07.02	재심
407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2018.07.02	형사
4075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903	2018.07.02	형사
4074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2018.07.01	형사
407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2018.07.0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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