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HOME >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37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22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2018.08.19	민사
4221	업무상과실치상죄	수원지법 2018노1366	2018.08.19	형사
4220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수원지법 2018고합60	2018.08.18	형사
4219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2018.08.18	민사
4218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54	2018.08.18	민사
4217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224	2018.08.17	행정
42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1954	2018.08.17	행정
4215	hgaXfDHOcADrcK	johnanz	1970.01.01
42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077	2018.08.16	행정
4213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16	민사
4212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7나8848	2018.08.15	민사
4211	UBrhxxLrWatM	markus	1970.01.01
4210	보증채무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5658	2018.08.15	민사
4209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7나5443	2018.08.14	민사
4208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주지법, 2017나1915	2018.08.14	형사
4207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	전주지법, 2018노232	2018.08.14	형사
42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전주지법, 2018노153	2018.08.14	형사
420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고합22	2018.08.14	형사
4204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	제주지방법원_2018카합10033.	2018.08.11	신청
4203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부산고등법원 2018노183, 217(병합), 292(병합)	2018.08.10	형사
4202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노128,2018전노9	2018.08.10	형사
4201	강도살인	부산고등법원 2018노51	2018.08.10	형사
42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부산고등법원 2017노683	2018.08.10	형사
4199	살인,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8노22	2018.08.10	형사
4198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	2018.08.09	민사
4197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2018.08.08	민사
419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노153	2018.08.08	형사
4195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	대법원_2015다244517	2018.08.07	대법원
4194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	대법원_2017다246739	2018.08.07	대법원
4193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_2018다227865	2018.08.07	대법원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