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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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52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대법원_2016도3048	2020.06.17	대법원
5451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대법원_2016도9367	2020.06.17	대법원
5450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	대법원_2020도2883	2020.06.17	대법원
5449	NOvLgibpQmfFImZLVs	markus	1970.01.01
544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	대법원_2017두40235	2020.06.16	대법원
5447	RMzVXQAvLYk	johnanz	1970.01.01
5446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	대법원_2019두49359	2020.06.16	대법원
5445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대법원_2020두34384	2020.06.16	대법원
5444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대법원_2020마5263	2020.06.16	대법원
5443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6.10	행정
5442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2020.06.10	행정
5441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	대법원_2015다233807	2020.06.09	대법원
5440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	대법원_2016다241515	2020.06.09	대법원
543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	대법원_2016다245142	2020.06.09	대법원
5438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_2018도17454	2020.06.09	대법원
5437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	대법원_2015두39996	2020.06.09	대법원
5436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대법원_2016다233729	2020.06.08	대법원
5435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대법원_2017다211559	2020.06.08	대법원
5434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65389	2020.06.08	대법원
5433	.		1970.01.01
5432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	대법원_2020다211085	2020.06.07	대법원
5431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대법원_2015도8490	2020.06.07	대법원
543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	대법원_2018도16864	2020.06.07	대법원
5429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	대법원_2019도12750	2020.06.07	대법원
5428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원_2020으508	2020.06.07	대법원
542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	2020.06.06	형사
542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1257	2020.06.06	형사
5425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대구지법 2019가합204818	2020.06.06	민사
5424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수원지법 2019고합68894	2020.06.05	행정
5423	sOBzGkcsGiKgJDzyNl	markus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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