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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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12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	대법원_2020다220607	2020.07.29	대법원
5511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대법원_2018도14415	2020.07.29	대법원
5510	ZdPKRvfWrrHC	markus	1970.01.01
5509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대법원_2017두66602	2020.07.28	대법원
5508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법원_2019두31839	2020.07.28	대법원
5507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	대법원_2019두46411	2020.07.28	대법원
550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_2019도17995	2020.07.13	대법원
55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법원_2016두55896	2020.07.13	대법원
5504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	대법원_2016두56042	2020.07.13	대법원
5503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법원_2017두41634	2020.07.13	대법원
55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13	대법원
5501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12	대법원
5500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12	대법원
5499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	대법원_2018두67251	2020.07.12	대법원
5498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대법원_2019두36971	2020.07.12	대법원
5497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12	대법원
5496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	2020.07.11	행정
5495	산림훼손 실형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148	2020.07.11	형사
5494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768	2020.07.10	형사
5493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54	2020.07.10	형사
5492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29	2020.07.10	형사
5491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1	2020.07.10	형사
5490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	2020.07.10	형사
5489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2020.07.09	형사
5488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2020.07.09	형사
5487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9	2020.07.09	형사
5486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2020.07.09	형사
5485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2020.07.09	형사
5484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2020.07.08	형사
5483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2020.07.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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