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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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72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대법원_2020두38171	2021.01.20	대법원
5871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대법원_2020도14735	2021.01.20	대법원
5870	SPCwLDCJrkZwr	johnansog	1970.01.01
5869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대법원_2020도8780	2021.01.20	대법원
5868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법원_2017도21323	2021.01.20	대법원
5867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20다222580	2021.01.19	대법원
586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	대법원_2020다207444	2021.01.19	대법원
5865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	대법원_2019다294947	2021.01.19	대법원
5864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	대법원_2018다273981	2021.01.19	대법원
586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대법원_2016다215721	2021.01.19	대법원
5862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06795	2021.01.16	민사
5861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	대구지법 2020고단5395	2021.01.09	형사
5860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민사
5859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두62027	2021.01.08	대법원
5858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_2017두62716	2021.01.08	대법원
585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14045	2021.01.08	대법원
5856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	대법원_2020도9994	2021.01.08	대법원
5855	GCypVrmhltsoYHffRD	johnansaz	1970.01.01
585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대법원_2015도15619	2021.01.06	대법원
5853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대법원_2015도12933	2021.01.06	대법원
5852	tlYBgDcpwAdEaDIGNKr	johnanz	1970.01.01
5851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	대법원_2016다259851	2021.01.04	대법원
5850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	대법원_2019도8443	2021.01.04	대법원
584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대법원_2019도12901	2021.01.04	대법원
5848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대법원_2020도7981	2021.01.02	대법원
5847	AVLafyLYLjLrseuKE	johnanz	1970.01.01
58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10778	2021.01.02	대법원
5845	사기등 사건	대법원_2020도10814	2021.01.02	대법원
5844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법원_2018두45633	2021.01.02	대법원
5843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	대법원_2020두30450	2021.01.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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