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72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170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3805	2021.07.15	대법원
61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대법원_2021도2993	2021.07.13	대법원
6168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대법원_2021도2738	2021.07.13	대법원
6167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4도12104	2021.07.13	대법원
6166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2021.07.11	민사
6165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2021.07.11	민사
616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530	2021.07.09	형사
6163	도주치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651	2021.07.09	형사
6162	병역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1916	2021.07.09	형사
6161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400	2021.07.09	형사
6160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법원_2015도19696	2021.07.08	대법원
6159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	대법원_2019다268061	2021.07.08	대법원
6158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	대법원_2017다249219	2021.07.08	대법원
6157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656	2021.07.07	형사
6156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	2021.07.07	형사
6155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65	2021.07.06	형사
6154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2021.07.06	형사
6153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2021.07.06	형사
6152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20	2021.07.03	형사
6151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266	2021.07.03	형사
6150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	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2902	2021.07.03	행정
6149	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광주지방법원_2021노1110	2021.07.03	형사
6148	수뢰후부정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	2021.07.01	형사
6147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	2020고정770	2021.07.01	형사
6146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대법원 2016다268695	2021.06.30	대법원
6145	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	대법원_2016다210474	2021.06.30	대법원
6144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	대법원 2016다 200200	2021.06.30	대법원
6143	건물을 건축중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중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45	2021.06.29	행정
6142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인도적체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083	2021.06.29	행정
6141	군복무 중 자살시도로 상이를 입은 원고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69	2021.06.27	행정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