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34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10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	대법원_2021다202903	2023.03.15	민사
7309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대법원_2020다218925	2023.03.15	대법원
7308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	대구지방법원_2022구단2669	2023.03.10	행정
7307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2023.03.07	행정
7306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될 물품을 정해진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2023.03.07	행정
7305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2023.03.04	행정
7304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2023.03.04	형사
7303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2023.02.25	형사
7302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2023.02.25	행정
7301	범죄단체가입 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2023.02.25	형사
73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	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123	2023.02.16	행정
7299	양돈장 전대차계약 및 돈사 소재 돼지 매매	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3713	2023.02.15	민사
7298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에	울산지방법원_2022노93	2023.02.15	형사
7297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평가인증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4976	2023.02.14	행정
7296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	대구지법 2022고합485	2023.02.14	형사
7295	MDMA와 케타민를 투약하고, 매매 등을 한 일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155	2023.02.13	형사
7294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2023.02.11	형사
7293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3.02.09	형사
7292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3.02.10	형사
7291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_2022어48	2023.02.09	신청사건
7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2023.02.06	형사
7289	직원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다운로드 받	대구지법 2021고정384	2023.02.05	형사
7288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가 골프장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2250	2023.02.04	행정
7287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 하	대구지방법원_2021노3707	2023.02.04	형사
7286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2023.02.03	민사
728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54	2023.02.03	민사
7284	상해치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2023.02.01	형사
7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	2023.02.01	행정
7282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2023.02.01	형사
728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63	2023.01.30	행정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