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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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70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2023.04.26	형사
7369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2023.04.22	민사
7368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2023.04.22	민사
7367	가맹사업자인 피고들의 가맹계약 위반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_2022가단104324	2023.04.21	민사
7366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있어 답안대필요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2가소369170	2023.04.21	민사
736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서울북부지방법원_2021가단6614	2023.04.21	민사
7364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934	2023.04.20	형사
7363	건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신	대구지법 2022가단114185	2023.04.20	사회
7362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직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9046	2023.04.17	민사
7361	법무사가 개인파산사건을 대리한 경우 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5399	2023.04.16	민사
7360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20480	2023.04.16	민사
7359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93918	2023.04.16	민사
7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2023.04.15	형사
73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2023.04.14	민사
7356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2023.04.14	민사
7355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	광주고등법원_2022누10220	2023.04.12	행정
7354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	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2023.04.12	가사
7353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	광주지방법원_2022고합591	2023.04.12	형사
7352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에 기인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6904	2023.04.12	민사
7351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56	2023.04.12	민사
7350	지방도로의 설치상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하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6415	2023.04.11	민사
7349	법인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발생한 상병(불안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2023.04.11	행정
7348	인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OOOOO	2023.04.07	행정
7347	토지수용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466	2023.04.07	행정
7346	행정일반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381	2023.04.06	행정
7345	토자수용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8905	2023.04.06	행정
7344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00000	2023.04.06	행정
7343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울산지방법원_2022나12640	2023.04.05	민사
7342	약 31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에게, 파킨슨증	울산지방법원_2022구합6189	2023.04.04	행정
7341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49	2023.04.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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