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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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460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2고합139.	2023.06.24	형사
7459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2023.06.23	형사
7458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2023.06.23	민사
7457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존속기간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2023.06.22	민사
7456	공제사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	2023.06.22	민사
7455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51	2023.06.22	민사
7454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4934	2023.06.21	민사
745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448	2023.06.21	행정
7452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2905	2023.06.20	행정
7451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에게 1심	대구지방법원_2022노3874	2023.06.20	형사
7450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2023.06.17	행정
7449	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49642	2023.06.17	민사
7448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2고합455	2023.06.16	형사
7447	망인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위내시경검	서울북부 2022가합22870	2023.06.16	민사
7446	출판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자신과 소설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61	2023.06.15	민사
7445	지주택 손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9049	2023.06.15	민사
7444	휴대전화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34	2023.06.15	형사
7443	코인 이체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하여 다툰 사	서울북부 2022가단131760	2023.06.15	민사
744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	서울북부 2022노648	2023.06.14	형사
7441	주거침입	서울북부 2022노1433	2023.06.14	형사
7440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	서울북부 2023고단411	2023.06.14	형사
7439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서울북부 2022고단4426	2023.06.13	형사
7438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의 채	서울북부 2021가단134687	2023.06.13	민사
7437	피고인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실패	서울북부 2022고합455	2023.06.13	형사
7436	업무방해	대구고등법원 2023노64	2023.06.10	형사
7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528	2023.06.10	형사
7434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전주지방법원 2022나640	2023.06.09	민사
7433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642	2023.06.09	민사
7432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들에게 목줄을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2023.06.07	형사
7431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_2022노829	2023.06.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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