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HOME >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86 / 277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52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대법원_2015다247325	2016.12.27	민사
2751	.		1970.01.01
2750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대법원_2014두43288	2016.12.26	대법원
2749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 및	대법원_2014다82439	2016.12.25	민사
2748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_2013다206313	2016.12.25	민사
2747	fbSjOkBleiNfOWZ	johnanz	1970.01.01
274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4두47686	2016.12.25	민사
2745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준유사강간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21	2016.12.24	형사
2744	목디스크 수술비용이 비급여대상이어서 환자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4201	2016.12.24	민사
2743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65	2016.12.23	형사
2742	.		1970.01.01
2741	.		1970.01.01
2740	허락 없이 외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녀를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8	2016.12.23	형사
2739	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131	2016.12.23	형사
273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	대법원 2016두45400	2016.12.08	세법
2737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	대법원 2016도10770	2016.12.07	형사
2736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	대법원 2015도19007	2016.12.07	형사
2735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6도8419	2016.12.02	형사
2734	간통 재심 사건	대법원 2015모1475	2016.12.02	형사
2733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	대법원 2014후2184	2016.12.01	특허
2732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37921	2016.12.01	행정
273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 2013다206313	2016.11.30	민사
27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도15018	2016.11.30	형사
2729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	대법원2014두41534	2016.11.28	공무원연금
27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대법원 2016수64	2016.11.28	공직선거법
2727	.		1970.01.01
2726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4두45765	2016.11.18	민사
2725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2013다71098	2016.11.18	민사
2724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4	2016.11.02	형사
2723	.		1970.01.01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