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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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72	dpqfrLHeXVAtncm	johnansog	1970.01.01
40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505	2018.07.01	행정
4070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	울산지방법원2016가합1119	2018.07.01	민사
4069	kPjLBjkJNgWTrWW	markus	1970.01.01
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2018.06.30	형사
4067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30	형사
4066	EymmvhqnoUA	johnansaz	1970.01.01
4065	EwuCkSpukcwsKWfgpy	johnansaz	1970.01.01
4064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6.29	행정
4063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	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	2018.06.29	형사
4062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2018.06.29	행정
4061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6.29	행정
4060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_2017누70153	2018.06.29	서울고법
405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대법원_2013다85523	2018.06.28	대법원
4058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	대법원_2016두1240	2018.06.28	대법원
4057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대법원_2017두35097	2018.06.28	대법원
4056	lJeDulgvVSzV	johnanz	1970.01.01
4055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	대법원 2015두48655	2018.06.27	대법원
405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	대법원 2015후1454	2018.06.27	대법원
4053	rGREIJpMVFrwwtfLg	johnanz	1970.01.01
4052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6다246145	2018.06.26	대법원
4051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	대법원_2017다249769	2018.06.26	대법원
4050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	대법원_2017다265129	2018.06.26	대법원
4049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_2017다289828	2018.06.26	대법원
4048	xFmReEpzaqR	johnansaz	1970.01.01
4047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대법원_2013도5539	2018.06.25	대법원
4046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대법원_2016도20406	2018.06.25	대법원
40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	대법원_2014두12598	2018.06.25	대법원
404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5두36003	2018.06.24	대법원
4043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	대법원_2015두40248	2018.06.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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