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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501 |
 | 법정출석 신변보호 대상은 '법관'이나 '공무원'? |
법원 |
14.10.09 |
1916 |
| 500 |
| 법원, 감청 영장 기각률 겨우 4% 불과 |
법원 |
14.10.09 |
1703 |
| 499 |
| '유병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논평도 수사 |
검찰 |
14.10.09 |
2173 |
| 498 |
| 고소인으로부터 뇌물받은 경찰관, 법정구속 |
법원 |
14.10.09 |
1790 |
| 497 |
|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는다 |
인권 |
14.10.09 |
2146 |
| 496 |
| 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 12.2%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
법원 |
14.10.08 |
1770 |
| 495 |
| 판사 3명중 1명은 영남출신…출신지역 쏠림현상 심각 |
법원 |
14.10.08 |
2013 |
| 494 |
| 대법원,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 |
법원 |
14.10.08 |
2290 |
| 493 |
| 법원 공무원들 퇴직후 집행관으로 연간평균 2억원 수익? |
법원 |
14.10.08 |
1846 |
| 492 |
| 국민 10명중 7명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 반대 |
법원 |
14.10.08 |
1840 |
| 491 |
| 대법원, 위법한 직무집행 반발 교도관 폭행 '무죄' |
대법원 |
14.10.07 |
2134 |
| 490 |
| 청주지검, 재선 도전 단체장 홍보한 공무원 기소 |
검찰 |
14.10.07 |
1807 |
| 489 |
|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
법원 |
14.10.07 |
1716 |
| 488 |
| 시국선언·조퇴투쟁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검찰 송치 |
검찰 |
14.10.07 |
3578 |
| 487 |
| 임금체불 노동자 대납해준 태안군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무죄 |
법원 |
14.10.07 |
1852 |
| 486 |
| 최근 10년간 재벌총수 50% 유죄, 대부분 집행유예로... |
법원 |
14.10.06 |
2044 |
| 485 |
|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올해 '실형 선고' 121명 |
법원 |
14.10.06 |
2055 |
| 484 |
| 법관 기피신청 2,803건중 인용은 단 3건! |
법원 |
14.10.06 |
1652 |
| 483 |
| '상고법원' 설치 하기로한 대법원, 민변 등 법조계 반발 |
대법원 |
14.10.06 |
2046 |
| 482 |
|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
법원 |
14.10.06 |
1885 |
| 481 |
| 변제능력 없는데도 돈 빌린 사업가 벌금 600만원 |
법원 |
14.10.05 |
2514 |
| 480 |
| 법원, 정미홍 비방한 블로거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법원 |
14.10.05 |
1742 |
| 479 |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입양사실 뺄수 있다 |
법원 |
14.10.05 |
1758 |
| 478 |
| 구청장 상대 영업취소·정지사건 단독판사 관할로 |
행정법원 |
14.10.05 |
2225 |
| 477 |
| 판사 작성 '판결문'...'바'를 띄어 써야 할까? |
법원 |
14.10.05 |
3956 |
| 476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별 자매 등재 불인정은 차별 |
법원 |
14.10.04 |
1842 |
| 475 |
| 김현 의원 경찰 출석, 폭행논란 대리기사와 대질심문 |
경찰 |
14.10.04 |
2256 |
| 474 |
|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 사망 책임까지 질 이유없어" |
법원 |
14.10.04 |
1648 |
| 473 |
| 박근혜 비방이 반공법 위반? |
법원 |
14.10.04 |
1678 |
| 472 |
| 아동 뺨 때린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
법원 |
14.10.04 |
1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