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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제 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552 |
 | 뇌물 받고 외국인에 비자 연장해준 법무부 |
사회 |
15.05.12 |
1946 |
| 1551 |
|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
법원 |
15.05.11 |
1870 |
| 1550 |
|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
대법원 |
15.05.11 |
2316 |
| 1549 |
|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
법원 |
15.05.11 |
2126 |
| 1548 |
|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
사회 |
15.05.11 |
1919 |
| 1547 |
|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
사회 |
15.05.11 |
1918 |
| 1546 |
|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
사회 |
15.05.10 |
2466 |
| 1545 |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
사회 |
15.05.10 |
2506 |
| 1544 |
|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
법원 |
15.05.10 |
2027 |
| 1543 |
| '아이유법' 논란속에 담긴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
사회 |
15.05.10 |
2185 |
| 1542 |
|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채 성매매강요한 20대 구속 |
법원 |
15.05.10 |
2036 |
| 1541 |
| 법원 "세월호 '어묵 모욕' 피해자 구체적 특정하라" |
법원 |
15.05.09 |
2304 |
| 1540 |
|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법원 |
15.05.09 |
1856 |
| 1539 |
|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한국 송환된다! |
사회 |
15.05.09 |
1891 |
| 1538 |
| 참여연대 의인상 강원외고 '박은선' 승소 [1] |
법원 |
15.05.09 |
2868 |
| 1537 |
| 박상옥 신임대법관 취임, 법원노조 반발 |
사회 |
15.05.09 |
1799 |
| 1536 |
| 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
법원 |
15.05.08 |
1889 |
| 1535 |
| 교과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출판사 손해, 배상책임 없다 |
법원 |
15.05.08 |
1770 |
| 1534 |
| "고속·시외버스도 장애인 탈수있게 법 개정해야" |
사회 |
15.05.08 |
2202 |
| 1533 |
| '휴대전화 데이터 판다' 200여명에 사기 |
사회 |
15.05.08 |
1843 |
| 1532 |
|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
사회 |
15.05.08 |
1883 |
| 1531 |
|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
사회 |
15.05.07 |
2699 |
| 1530 |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
법원 |
15.05.07 |
1794 |
| 1529 |
| 검찰,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폭행혐의 기소 |
검찰 |
15.05.07 |
2113 |
| 1528 |
| '참여재판' 무죄받았던 20대 남성 항소심서 유죄 |
법원 |
15.05.07 |
1933 |
| 1527 |
| "무죄확정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 옛 형사소송법 합 |
헌재 |
15.05.07 |
2398 |
| 1526 |
|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
헌재 |
15.05.06 |
2219 |
| 1525 |
|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
검찰 |
15.05.06 |
1762 |
| 1524 |
|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
검찰 |
15.05.06 |
2095 |
| 1523 |
|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
법원 |
15.05.06 |
2147 |
